아청물구입 무죄-판매자자백,동일 판매자에게 연속2회 구매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아청물 판매자 전XX은 토스 익명계좌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1번부터 3번방까지 개설하여 N번방 사건 영상과 윤드로져 영상 등 아청물과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여 오다가 검거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매자 전XX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트위터에 맛보기 영상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라인으로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팔았다"고 진술 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매자 전XX에게 4만원을 이체하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링크를 받았고,

이어서 18분 뒤에 3만원을 추가로 이체하고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링크를 한번 더 받은 혐의로,

총 88개의 아청물 영상 등을 구매한 아청물 구입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판매자 전XX와 피고인 사이에 판매 당시 이루어진 대화내역은 경찰이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 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확보한 피고인의 판매게시글은 #섹트#암캐#ㄴㅇ#영상#문의#ㅇㄹ#펠라#수치#복종#음탕#후장#구멍#라인#멜섭#펨섭#풀영상#라인문의 해시태그와 함께 맛보기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 피고인이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자로부터 아청물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구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유는,

첫째로, 판매자가 맛보기 동영상을 게시하여 놓았기에 맛보기 동영상을 통하여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고,

둘째로, 피고인이 연속으로 2회에 걸쳐 돈을 나누어 이체를 하였기 때문에, 처음 이체한 이후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방에 들어가 아청물 등 영상을 확인하고서 추가 구매를 위해 두번째 이체를 하였을 것이므로, 적어도 처음 이체한 이후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아청물을 확인한 시점에 판매자가 아청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애매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이 사건 피고인이 단순히 2회에 걸쳐 이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판매자가 아청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증명이 법관의 확신을 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변론을 하였고,

피고인이 첫번째 이체 이후 판매자에게 받은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였다는 검사의 증명이 전혀 없음을 지적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최초 구매한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모조리 다 구매하자는 마음으로 연이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검사의 논리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판매자가 판매글에 게시한 맛보기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전혀 없음을 지적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아청물 구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