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미성년강간,의제강간,아청물제작 무혐의 받음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만 13세의 미성년 여성 이고, 피고인은 40대 후반 남성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트위터를 통해 가출한 청소년을 보호해 주는 소위 은어로 칭해지는 '헬퍼'를 구해 떠도는 상황 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SNS로 대화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재워주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을 졸려 기절을 하였고, 기절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피해자에게 촬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신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대형 법무법인 등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 보았고, 종국적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초전문가인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아청법 제7조 제1항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제강간 또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 입니다.

아청물제작은 아시다시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위 3가지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 주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매우 나쁜 사람 이었던 것은 맞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피해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하였던 잘못에 비하여 매도 과도하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또한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 입니다.

먼저 미성년 강간과 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삽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진단서 등과 함께 소명하여 자료를 제출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자 답지 않은 사건 이후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적극 지적 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특히 미성년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배척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긴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련의 앞뒤가 다른 모순적인 진술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 주장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되었고, 포렌식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여성과 촬영한 영상들까지 모두 복원이 되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에 대해 초전문가로서 일련의 포렌식 절차에서도 피고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청물 제작 혐의,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모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 의제강간 혐의, 아청물제작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인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일은 있었기 때문에, 의제유사강간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 하였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