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스토킹, 통매음 집행유예-친족 성범죄등 가중처벌 피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 여성에게, 상대의 연락거절의사를 무시하고 1년여간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세지와 보이스톡 통화 시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친족인 피해자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애정표현을 하는 등 일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사진 등을 상대에게 전송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와의 아무런 감정적 교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들 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척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고 참고 있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지속되자 결국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친족에 대한 스토킹범죄, 친족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별도의 형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형법을 살펴보면 친족에 대한 성범죄 등을 매우 중하게 가중처벌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한 사람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 있어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고 있는 구조 입니다. (벌금 규정 없음)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이유는, 가족이나 친족은 보호와 신뢰를 전제로 형성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용한 성적 침해 등은 단순 범죄를 넘어 신뢰를 파괴한 것으로 평가되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뿐 아니라 가족 해체, 주변의 시선, 침묵 강요 등 복합적인 압박을 동시에 겪게 되기 때문 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피해 사실이 늦게 드러나는 사건들(충주 계부 살해사건 등)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스토킹과 통매음 범행은 일반적인 사건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성평등에 관한 책을 읽고 자필소감문을 거듭 작성하여 제출하고,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자필소감문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기증을 위한 등록을 하고, 여성단체에 기부도 정기적으로 하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를 예약하여 향후 재범을 위한 위험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진단과 평가를 받아 제출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재범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반영되어, 피고인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판사님께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