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및 배임 변호사 조력 사례(무혐의 도출) 

1.    의뢰인의 상황

“정말 억울합니다.”

의뢰인은 모두 다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동업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일하지도 않았던 일용직 근로자에 급여를 주는 형태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전과 생기는 건가요?”

의뢰인은 복잡한 상황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최악의 상황마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2.    법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조속히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며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법적 문제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 근로자 급여 지급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세금 계산서가 수사 기관의 주장대로 단순 형식이 아닌 실제 거래 행위에 기반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합리적 배경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했습니다. 수사 기관의 주장과는 달리 허위 계약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무실 사용 현황 사진 등의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된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제공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담당 세무사가 컨설팅비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조언을 실제로 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도적인 횡령이 아닌 합법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거래였음을, 의뢰인의 행위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불법행위가 아니었음을,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상황을 확보해 수사 기관의 질문 방향을 예상해 본 후, 실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의뢰인의 진술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진술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근거 조문을 중심으로 하여 답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 기관에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고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다시 한 번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무혐의 처분을(증거 불충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법적인 문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쉽고, 형사 사건 진행 과정이 낯설은 개인이 수사 기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한계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자격을 취득을 갖춘 변호인이라도, 개인적 능력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을 맡게 된 경우에는 그를 쉽게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의 의뢰인 역시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기본적 변호/변론 역량 및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경험과 노하우 보유 정도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 분쟁에 얽혔을 경우에는 이미 검증받은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선택해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동안 업무상 배임 및 횡령 * 사기 등의 재산범죄를 무수히 다뤄왔으며, 상황과 입장이 달랐던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으며, 구독자 수는 이미 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매 사건에 대한 결과가 제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종결 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하며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얽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본 변호인으로부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