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벌금형 수행사례 

카촬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최종 판결 선고 과정에서 구속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불이익부터 말씀드리면 카촬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판결선고 후 확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신상정보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매년 주소지가 그대로인지 등을 확인받아야 하고 이사를 가면 그 관할 경찰서에 다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하거나 일부러 등록을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로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큰 불이익 중 하나는 취업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임용결격자로 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법원단계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대부분 취업제한도 같이 선고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생활 자체에 영향을 끼치니 큰 불이익 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돌아와서 이 사건은 같은 직장 내에서 다른 직장동료를 촬영했던 경우인데 혐의가 인정이 되어 재판까지 회부가 됐습니다. 촬영수위와 촬영횟수,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지 등에 따라 법정구속 가능성이 판가름 나는데요 촬영수위가 낮지 않았고 촬영횟수도 어느 정도 되었기에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정구속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전 면담을 하며 대략 어떤 과정을 통해 재판이 흘러가는지 말씀드렸고 중요한 양형자료도 안내를 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반성하고 있다 말 한마디로 반성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 그리고 재판단계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가 그 판단의 잣대가 되는 것인데 인정을 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준비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재판은 출석해서 바로 종결을 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속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날 출석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만 밝히고 합의를 위해 속행 하였는데요 다음 기일까지 약 1달 정도 남아 있었기에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이야기를 하며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사죄편지도 작성받아서 전달하였는데요 처음에는 합의에 부정적이었는데 재차 진심을 다해 사죄드리니 마침내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단박에 합의를 하겠다는건 아니었고 혹시나 유포를 하면 어떡하나 또 사건 이후 앙심을 품고 찾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의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당연히 유포는 하면 안되고 만약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선고기일 전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제출했고 마지막 변론요지서까지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최종 선고는 벌금700만원이 내려졌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으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어 벌금형을 강하게 주장한 결과 원하는 결과를 받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는 어느 죄명보다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 보니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대응 방법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다 중요한데요, 이 사건은 합의를 위해 합의조건도 수정해 가며 다각도로 접근한 결과 집행유예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