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 투약 마약류관리법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정말 호기심에…”

의뢰인은 엑스터시 반알을 경구로 복용했고,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시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단지 가족들 및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안에서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를 투약했는데, 이를 수사기관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따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던 상황이라 판단해 의뢰인에 더 중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3.    사건 해결 목표

형사 사법 기관에 선처를 구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 법적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범행(투약)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상습범이 아닌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투약을 했던 상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며, 의뢰인이 단지 적발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 실제 처음으로 자행했던 것으로써, 상습적 투약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이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하여 그 증빙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은 반성문도 의뢰인이 여러 차례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에도 탄원서 작성을 안내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에 사회 봉사 계획서 작성 등을 안내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변호인은 피의자 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이 상습적 투약자가 아닌 점, 우발적인 상황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던 점,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에 대한 의뢰인의 의지가 확고한 점, 의뢰인의 지지체계가 분명하여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은 점, 법리적인 근거로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검찰에 호소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법적 처분인 기소유예를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마약의 위험성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마약에 대한 처벌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의뢰인이 자동차 내에서 투약을 했다는 사실이 더해져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본 변호인이 많은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사건 해결 노하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을 선택할 때는, 해결해야 할 자신의 법적 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어느 정도 다루어 봤으며, 또한 그 중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게 법조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형사 사건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마약 및 마약과 성범죄과 결합된 사건 등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20만 명이 넘는 분들께서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

저를 거쳐간 의뢰인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이 혹여나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매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 종결까지 전 과정을 본인이 직접 조력하고 있으며, 개인 번호를 통해 의뢰인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만일 마약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안으로 해결해야 할 고민이 있으시다면 본 변호인에 문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