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 동성강제추행,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아이는 정말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같은 성별의 친구의 바지를 내리며 성적인 신체부위를 노출시켰던 것으로 학생 간 동성강제추행 피소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의 성 인지 감수성 향상에 따라, 성적인 신체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 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아이가 받게 될 법적 처분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    법 규정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  형법 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자녀가 최대한 낮은 수위의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 번 째로 의뢰인의 자녀와 심층 면담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이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묘사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 째로 의뢰인의 자녀에 본인은 장난이라고 여겼을지라도 자신이 한 행동이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하는 범행이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사건에 대응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 째로, 의뢰인의 자녀가 소년보호재판에서 비행 행위 심문 대비 및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 째로, 피해자 및 그의 보호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과정 상에 놓인 것에 따라, 미성숙한 판단과 행동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지금은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자녀를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는 보호자 등의 지지체계가 확고한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의 자녀를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에 의뢰인의 자녀가 중한 처분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리기도 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의 기본적인 변호*변론 역량과 사건 해결 경험에 따라 쌓은 노하우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기도, 지체될 수도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사건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기를 원한다면, 이미 검증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에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는 법조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사안 등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다수의 성공 사례를 실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쌓은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대중들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 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저를 선택해주신 의뢰인분들과 구독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 사건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에 얽혀 불안함에 시달리실 의뢰인을 위하여 사건 내내 수시로 소통하고도 있습니다.

만일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있으신 경우 본 변호인의 조력과 지지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