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법률 조력(피고인 실형 선고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죽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피의자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만났는데, 그간 자신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하였으며, 그 범죄물을 판매하겠다는 글까지 인터넷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뢰인은 수면 장애를 겪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의자가 가벼운 형을 받으면 그 이후 다시 또 다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며, 꼭 중형에 처해져 다시는 그러한 일을 다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피의자가 판매 글을 올렸던 트위터 계정 및 영상 캡쳐 본 등의 증거를 조속히 확보하고, 관련 기관에 증거 보존 조치와 삭제 요청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감정을 고려하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구체적인 상황, 영상물의 성격과 실제 판매를 통해 유포했을 가능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양형을 가중에 영향을 미칠만한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첫 번 째로 피의자의 행동을 볼 때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왔을 것이라 추측하여,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 전력 등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두 번 째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 및 그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던 상담 내용과 수면 장애가 기재된 병원 진단서 등을 취합해 제출했으며, 의뢰인의 진정서 작성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과 해당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강조한 고소장을 정밀하게 작성하고, 수사 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명확하게 수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본 변호인은 수사관에 피의자의 범행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 점,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형사 범죄 전과 이력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에 엄벌을 내려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위와 같은 노력에 따라 피고인은(피의자)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매우 극심할 것입니다. 그만큼의 대가를 범인에 치르게 하고 싶지만 피의자도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피의자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받아볼 수 있는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등의 반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피의자의 상황에서, 때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공적 해결해 내었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본인이 바라는 결과에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및 디지털 성범, 각종 형사 사건 등을 무수히 다뤄왔고 제삼자로써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쌓아 온 경력만큼 법률 지식과 정보, 그리고 사건 해결 노하우는 갈수록 더 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및 각종 형사 사건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보다 더 알려진 형사전문 변호사인만큼, 20만명의 구독자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매 사건을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사건 내내 개인 번호를 통해 수시로 의뢰인과 소통하고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마음 고생 중이시라면 본 변호인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