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교통사고 후 병원부터 갔다가 '사고후미조치'라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도로 옆에 설치된 방범용 카메라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의뢰인은 가슴 부위에 숨쉬기 힘든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의뢰인은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마침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의 상태를 보고 병원에 가야 한다며 탑승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통증에 일단 병원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차량에 동승해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했다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음주운전이라는 의심을 받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자신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뿐인데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의뢰인이 느꼈던 고통의 정도를 세심하게 파악했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구호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부상 사실을 입증할 의학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 기록은 물론, 정형외과에서 최종적으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여 의뢰인이 느낀 통증이 엄살이 아닌, 실제 심각한 부상에 따른 것이었으며, 따라서 단순히 도주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둘째, 사고 현장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직후, 견인차(렉카) 기사에 의해 차량이 이동 조치되고 경찰 출동까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관련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나 신속히 제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위와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경찰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음주운전에 대한 의심을 거두는 한편,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 후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하고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설령 병원에 가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도주'의 의심을 받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는 수사기관 경험은 물론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을 보유, 교통사고 사건에 경험과 실력을 겸비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