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텔레그램 '입장료', 성착취물 구입소지의 증거일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우연히 발견한 링크를 통해 호기심에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널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더 많은 자료가 있다는 ‘상위방’에 들어가기 위해 입장료 명목으로 3만원 정도를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대화방이 일반적인 성인물을 공유하는 곳이라 생각했으며, 입장 후 몇 개의 썸네일을 스치듯 보았을 뿐, 어떠한 영상이나 사진도 클릭하여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바쁜 학업과 시험 준비로 텔레그램 접속조차 잊고 지내던 의뢰인은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첫째, ‘구입’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3만원은 특정 성착취물을 구매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대화방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한 ‘입장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별 영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입’으로 볼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둘째, ‘소지’ 및 ‘시청’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성인물 공유방으로 오인하고 입장했으며, 스쳐 지나간 썸네일만으로는 그것이 성착취물임을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영상이나 사진도 재생하거나 저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청’과 ‘소지’ 행위 자체가 없었고, 설령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파일이 일시 저장되었더라도 이를 인식하고 지배하려는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최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지’의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확인하고 접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함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경찰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법률 지식 없이 ‘나는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최신 판례와 증거를 제시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수사 초기부터 오승윤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혐의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