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무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킥보드와 사고, 승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특히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킥보드를 탄 아이들이 쌩쌩 달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혹시 모를 접촉사고가 날까 늘 조마조마한 마음인데요.

실제로 공유 킥보드가 도입된 뒤로 킥보드와의 교통사고 사건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킥보드를 타고 튀어나와 부딪친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져 교통사고 치상죄로 기소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운전자의 책임을 떠올립니다.

“아이를 다치게 했으니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아찔한 상황에 처했던 한 운전자의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제가 어떤 논리를 펼쳐 검찰 기소를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평소처럼 택시를 몰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를 조심히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갑자기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온 아이가 도로로 진입해 피고인의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아이는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우리 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이는 구체적으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주의의무의 범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예견 가능성

피고인은 킥보드를 탄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진입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2. 회피 가능성

피고인은 해당 어린이를 미리 발견해 속도를 줄이거나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가?

3. 주의의무의 범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 하에, 운전자가 도로 양옆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모든 사태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위 쟁점들에 기반한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1. 대전제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 한계 설정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다하면 충분하며,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1985.7.9. 선고 85도833 판결 등)를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사고가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측해야 할 범위를 넘어선 이례적인 상황임을 프레임화했습니다.

2. 충돌 부위를 통한 과실 부정

충돌 지점이 차량의 정면이 아닌 좌측 문 부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 사고의 성격을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충격이 아니라, 정상 운행 중이던 차량의 측면을 피해자가 옆 방향에서 내려와 부딪힌 것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3. 운전자의 시야 제한 입증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 양쪽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도로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부각했습니다.

4. 운전 속도의 적정성 확인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이 객관적 주의 의무는 준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5. 피해자의 돌발적 행위 부각

피해 아동이 경사진 곳에서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와 도로에 진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이는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위협 요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 무죄

이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사고는 발생했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과실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특히 택시기사였던 피고인에게는 생계도 걸린 일이었기에 더욱 소중한 무죄 판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킥보드를 탄 아이과의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운전자의 승소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운전 업무 종사자로서의 자격과 삶의 안정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그 부담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겠죠.

혹시 지금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게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내가 아무리 주의 의무를 다했다 해도,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 시야 확보 여부, 충돌 부위, 피해자의 돌발 행동 등

모든 미세한 정황들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거나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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