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취업했는데 사기조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기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최근 뉴스 시간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지, 한국인 감금이라는 키워드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뉴스 토픽을 휩쓸고 지나간 뒤엔 언뜻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해외 범죄조직들이 활개 치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떻게 현금수거책을 모집해 도마뱀 꼬리처럼 잘라내는지,

그 수법 중 하나를 담은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멀쩡한 곳에 취업한 줄 알고 있다가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하고 사기 공범으로 몰렸지만, 꼼꼼한 방어 변호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범한 20대로, 어느 날 지인 T씨로부터 ‘◇◇대부’라는 대부업체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확인해보니 이 대부업체는 믿을만해 보였고, 처음엔 대출 받은 업체 현장을 방문해 사진을 찍는 ‘실사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뢰가 쌓이자 회사에서는 현금 회수와 송금을 담당하는 ‘반환 업무’를 주기 시작했죠.

첫 반환업무로서 피고인은 채무자와 만나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 받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수당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지인 T씨가 유치장에 갔다는 소식과 함께 그 고액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채무자인 줄 알았던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고 2,000만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갈수록 무거운 형량에 처해지는 추세입니다.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 초범이라도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 범죄에 연루된 경우 구속 수사 및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에서도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피고인 혼자 힘으로 해내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미 현금 전달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확보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되면 '주관적 인식(억울함)'을 법적 논리와 객관적 증거로 치밀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했다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1. 업무의 맥락과 전달 경위 중심 해명

피고인은 지인에게 알바를 소개받았고,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해보기까지 했습니다. ‘◇◇대부’에 정식 입사해 초기에는 대출 실사 업무만 맡았기 때문에, 대부업체라는 점을 더욱 신뢰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사 경위, 조직 연락처, 지시 방식 등을 모두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2. 실명을 사용하고, 별다른 은닉 시도도 없었다는 점 강조

피고인은 현장에서도 실명을 그대로 사용했고, 본인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으며, 피해자와의 대화에서도 자신이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설명 외엔 어떠한 기망적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자진 자수, 조직 실체 모름을 일관되게 진술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경찰서에 자수했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조직의 실체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이 점은 피고인의 진정성 및 비공모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4. 사회인으로서의 경험 부족과 초범 부각

피고인은 아직 20대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 쉽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기 쉬운 대상이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과 : 무죄

법원은 변호 측 주장을 수용해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모의 정황이 없고 주도적 가담자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하마터면 범죄자가 될 뻔했던 여성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돼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범죄의 실타래 속에, 얼핏 범죄자로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면 제 2의 피해자인 경우도 늘어가고 있죠.

오늘 사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범죄에 휘말린 피고인이 누명을 벗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감정에 휘말려 억울함만 호소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세밀한 방어전략을 세운 덕입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업무에 연루되었다고 느낀다면, 주저 없이 주희양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빠른 법적 조력이 곧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10년차 사기전문 주희양 변호사는 풍부한 보이스피싱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법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