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무죄] 핸드폰 판매 지원금을 더 얹어줬다가 배임으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판매 실적이 곧 인센티브나 평가로 이어지는 영업/판매직 종사자에게는 한 건 한 건의 신규 계약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대부분인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휴대폰 판매영업직이죠.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휴대폰을 팔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금이나 혜택을 지원합니다.

휴대폰 판매 대리점은 사실 형사 쪽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노동 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직원들에 대해 퇴직금이나 기타 사용자 책임을 지기 싫어서, 자기가 유리할 때는 개인사업자 취급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같은 취급을 해옵니다.

그러다가 퇴직금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트집을 잡아 횡령, 배임으로 고소를 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현실 속에서 고객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의 승소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를 구조적인 문제와 관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동통신사의 직영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던 판매사원입니다.

중고폰 반납지원금, 요금상 차액지원금, 기기할부금 지원금 등 총 11명 고객에게 60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통신사 내부의 보조금 정책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고객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회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우리 형법에서는 업무상 배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355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전항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고객을 이동통신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핸드폰 지원금을 지급한 게 어째서 배임행위로 문제시되었을까요?

검찰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1. 피고인은 임무 범위를 넘어서서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영업 방침을 어겼다 :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회사가 정한 내부 규정이나 정상적인 영업 방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보조금/지원금을 제공했다.

2.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 :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고객은 제3자로서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3.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

회사가 비정상적인 판매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것이 회사가 묵인하는 수준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 범주에 속하는지, 혹은 직원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인지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가 오랜 기간 묵인해 온 일상적 판매수단이며 종업원들에게 사실상 강요된 바나 다름없는 관행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밝혀내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 지원금 자체가 회사 관행이었다는 점 소명

회사 대표이사와 부대표가 “특정 요건 하에 지원금을 지급해왔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보함으로써, 일정 범위 내에서 이런 지원금 지급이 묵인되어왔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기존 실무 관행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2. ‘초과 지급’ 여부조차 불분명한 증거 지적

검찰 측 증인이 내세운 ‘과도한 금액 지급’ 주장에 대해, ‘과도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진술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근거로 객관적 입증이 안 되는 주장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3. 회사 시스템이 실적 압박을 유도한 구조임을 지적

피고인이 계약직으로 실적 할당을 받게 되며 고객에게 지급한 돈이 수당에서 차감되는 구조였음을 들어, 오히려 회사가 묵인하거나 사실상 조장한 관행이라는 맥락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 무죄

법원은 피고인의 지원금 지급 행위가 회사의 명백한 금지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위법 행위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엉뚱한 소송에 휘말렸던 피고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지시받은 목표, 실적 압박, 수당 지급구조…

이 모든 것을 따르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법적 책임의 경계에 서게 됐습니다.

내부 규정을 지켰다고 믿었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

이 사건은 평범한 직장인이 회사 내부의 관행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하루아침에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률전문가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적극적인 소명이 있다면

억울함을 당당히 증명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 등 복잡한 경제 범죄 혐의로 인해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형사전문 주희양 변호사는 10년 간 쌓아온 형사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억울함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 상담 신청 해주세요.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