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뒤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이별한 이후 감정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하다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 이별 직후 의뢰인은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관계 회복을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락 횟수가 점차 잦아졌습니다.
🔸 피해자는 명확히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지자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특히 일부 메시지 내용 중 감정적으로 격앙된 표현이 문제 되어, 수사기관은 단순한 연락을 넘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지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아울러 메시지 표현 중 일부가 위협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협박 혐의까지 병합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감정적인 상태에서 표현이 과해졌을 뿐이라는 점을 호소하며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협박죄로, 유죄 인정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모두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 인정 전제 하에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지속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별 직후 감정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주요 대응 내용
✔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
✔ 메시지 내용과 연락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의 반성문·경위서·재발 방지 다짐서 등 양형자료 준비
✔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범행 동기·경과 설명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과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피해자의 불안 해소 및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초범이며 범행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 없이 일상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연인·전 연인 간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복된 연락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사건은 ‘의도’보다 상대방의 불안감과 반복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혐의가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 이 사건은 혐의 인정 + 빠른 차단 조치 + 합의 + 양형자료가 유기적으로 작용해 선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