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옆자리 신체 접촉,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가 스친 것을 계기로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 회식 후라 의뢰인은 술에 취하고 피곤한 상태였고, 졸고 다가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균형을 잡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이 있었을 뿐, 성적 의도나 고의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접촉을 명확한 추행 행위로 인식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도치 않은 우발적 신체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이 ‘고의적인 추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라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 접촉과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장소·상황·행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와 동선을 면밀히 분석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현장 상황 자료를 확보하여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리하고, 접촉 경위와 행동의 흐름을 일관된 논리 구조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접촉 시간이 극히 짧고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즉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함께 CCTV 영상, 사건 당시 동선, 접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우발적인 접촉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과 사회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사건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접촉 사건의 경우, 고의성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감정적인 해명이나 단순 부인보다는, 상황·동선·행위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전문적인 대응이 무혐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