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현행 적발,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퇴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인도를 걷던 중, 앞서 이동하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당시 이를 목격한 행인의 제지로 촬영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였습니다.

✔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통해 촬영 파일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정황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 비록 촬영 횟수는 단 1회였고 외부 유포 정황은 없었으나,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성범죄 전과 등록 및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 미칠 불이익을 우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면 부인보다는 선처 중심의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주요 조력 내용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전 과정에 동석
✔ 촬영 경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 충동이었음을 정리
✔ 촬영물의 유포·공유·반복성 부재를 명확히 소명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 진행
✔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립
✔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특히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핵심으로 강조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정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촬영이 단발성에 그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 성범죄 전과 등록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불법촬영 사건은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무리한 부인보다 초기 인정·반성·피해 회복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 이 사건의 관건은
✔ 촬영 횟수·유포 여부 등 객관적 요소를 정확히 정리하고
✔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설득한 점에 있었습니다.

✔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개입이 기소유예와 처벌의 경계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