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쉬 투약 적발 후 경찰 조사,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모임 자리에서 일회성으로 러쉬(아질산염 계열 흡입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후 소변 검사 및 진술 과정에서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기존에 마약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호기심과 순간적인 판단으로 사용했을 뿐 반복적 사용이나 유통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었습니다.
✔ 수사 초기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감을 느껴, 즉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러쉬 투약)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전면 부인이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되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요 대응 내용
✔ 러쉬 사용 경위가 일회적·우발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
✔ 반복 투약이나 중독 성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
✔ 단약 의지서, 재범 방지 계획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 확보
✔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특히 의뢰인이 수사 이후 자발적으로 단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일회성 투약에 그친 점,
✔ 진지한 반성과 단약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로 남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과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러쉬 투약 사건은 소량·초범이라도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
✔ 초기 대응에서 고의·상습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단순히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 + 단약 실천 + 변호인 의견서가 결합될 때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