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미만 강제추행 징역 위기, 전과 없이 기소유예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미성년자에게 말을 걸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 이후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에 대한 진술이 추가되며, 피해자 2명이 특정된 사건으로 조사가 확대되었습니다.

✔ 특히 그중 1명이 13세 미만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단순 추행이 아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 해당 혐의는 벌금형이 허용되지 않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로, 의뢰인은 전과는 물론 장래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무리한 전면 부인이 아닌 현실적인 선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요 대응 전략
✔ 경찰 조사 전 진술 구조 정리 및 조사 전 과정 동석
✔ 사건 경위가 우발적 상황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재구성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 및 사과 의사 전달
✔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기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특히 처벌 목적보다 교정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소유예가 사회적으로도 타당하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고 정상참작 사정이 충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영역입니다.
✔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통제하고
✔ 우발성·반성·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설득한 점에 있습니다.

✔ 특히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전략의 결과입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개입 시점이 결과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