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범 체포까지 갔던 공무집행방해,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던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항의성 발언과 몸짓을 했을 뿐,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공무 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그러나 현장 상황만을 근거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면서, 의뢰인은 순식간에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자칫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언쟁이나 항의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만취 상태에서의 일시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해석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직접 관여하며, 해당 사안이 단순한 술김의 항의인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현장 상황 재구성
- 경찰 진술과 의뢰인 진술의 구체적 비교 분석
- 실제 물리적 접촉 여부 및 강도에 대한 객관적 검토
- 공무 집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여부 정리

🔸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경찰의 직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저지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폭행’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사건 전후 정황상 우발적인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무혐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 현장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은 물론 전과 발생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한순간의 술자리 소동으로 공무집행방해 전과자가 될 뻔했던 상황에서, 초기 대응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 판단과 초기 진술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 만취 상태라고 해서 모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폭행’과 ‘단순 항의·언쟁’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개입을 통해 진술 방향과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