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위기 군인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 부대 인근 회식 자리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귀가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선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 출입구와 계단이 혼잡한 상황에서 이동하던 중 순간적으로 신체가 맞닿는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고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 추행이나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 그럼에도 피해자가 비교적 명확한 진술을 유지하면서 사건은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확대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선고 및 군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매우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한 사과나 감정적 해명이 아닌 사실관계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당시 동선·장소 구조·혼잡도를 기준으로 한 접촉 경위 정리
✔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구조화하여 고의 없는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
✔ 반성문, 탄원서, 복무 태도 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준비
✔ 군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적극 추진
✔ 형사조정 성립 이후,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이를 통해 변호인은 본 사건이 성적 목적의 추행이 아닌 일시적·비의도적 접촉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군 검찰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이 초범이며 복무 태도가 성실한 점
✔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 경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징역형·군사재판·성범죄 전과라는 최악의 결과를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단순 접촉과 고의적 추행을 구분 짓는 사실관계 정리와 논리 구성이 핵심입니다.
🔸 형사조정 활용 + 정상참작 자료 준비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 군 성범죄 사건은 혼자 대응할수록 불리해집니다.
✔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개입한 변호인의 조력이 선처와 처벌의 경계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