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후 성폭행 고소, 전여친의 진술 모순 밝혀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이별한 이후,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폭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교제 기간 중 여러 차례 원하지 않는 성관계와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별 직후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연인 관계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을 뿐,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 특히 고소가 제기된 시점이 이별 이후였고,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컸던 점으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함과 함께 강한 불안을 느끼며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자칫하면 중대한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혐의는 형법상 강간 및 유사강간으로, 유죄 인정 시 장기간의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 연인 관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전면 부인보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무혐의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요 대응 내용
✔ 교제 기간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연인 관계 및 감정 교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
✔ 고소인이 주장하는 각 범행 시점 전후의 정황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진술 간 모순점 도출
✔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인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던 사정 등 합의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
✔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폭행·협박 등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

🔸 또한 고소가 이별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 감정적 갈등이 극심했던 경위 등을 ‘고소 경위에 대한 참고 사정’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폭행·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성폭행·유사강간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전 연인 간 성범죄 고소 사건은 감정이 개입된 진술이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연인이었으니 무조건 무혐의”라는 안일한 접근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핵심은
✔ 관계의 성격과 합의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
✔ 고소 경위를 법적으로 무리 없이 설명하되, 단정적 비난이나 감정적 주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구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 이 사건은 전 연인에 의한 고소라도 충분히 무혐의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초기 법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