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재범으로 실형 위기였지만 벌금형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이동하던 중,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며 명확한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 유사 전력으로 인해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본 사건이 재범 사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고, 자칫하면 실형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대 범죄였습니다.
✔ 변호인은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는, 사건의 발생 경위·접촉의 정도·의도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 주요 대응 내용
✔ 접촉이 장시간·반복적이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 사이의 간극을 정리하여 고의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즉시 사과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계획 정리
✔ 반성문, 경위서, 재범 방지 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재범으로 평가될 사안이 아님을 양형 관점에서 집중 설명

■ 결과

✔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접촉의 경미성,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재범 방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본 사건에 대해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실형 가능성에서 벗어나 일상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식에 따라 중대 범죄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재범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전략이 핵심입니다.
🔸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보다, 접촉 경위·의도성 부재·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벌금형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