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 지하철 인파 속 접촉이 성범죄로? 혐의없음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 승객과 출퇴근 인파에 의해 밀리면서 순간적으로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는 혼잡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고, 승객들 사이에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균형을 잡기 위해 손잡이를 잡는 과정에서 손이 앞사람의 하체 부근에 스치게 되었고, 해당 접촉은 1초 내외의 매우 짧은 순간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으며, 이후 추가적인 접촉이나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고의적인 신체 접촉, 즉 추행이라고 인식하여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로 신체를 접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추행의 고의와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고, 감정적 해명이나 불필요한 표현을 배제한 채 사실관계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요 대응 내용
✔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정리
✔ CCTV 영상 확보 및 프레임 단위 분석을 통해 손의 위치·동선·접촉 시간 확인
✔ 접촉이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동작임을 논리적으로 구조화
✔ 피해자 진술과 영상 내용 사이의 불일치 지점 정리
✔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진술 코칭 및 조사 동석
✔ ‘고의성 부재’와 ‘추행 의도 없음’을 핵심으로 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단순 접촉과 강제추행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법리적 기준과 사실관계를 함께 설득해 나갔습니다.

■ 결과

✔ 경찰은 CCTV 영상, 현장 상황, 의뢰인의 진술 태도 및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특히 출퇴근길 혼잡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에 불과하고, 추행의 고의나 반복성·의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출퇴근길, 대중교통 등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그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고의성과 추행 의도입니다.

✔ CCTV 영상 분석, 접촉 시간·동선·상황 맥락을 정리하지 못하면 단순 접촉도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 억울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감정적 해명보다
객관적 증거 + 법리 구조화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