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 교통사고 1심 징역형, 항소심으로 집유 석방 

🚨 음주 교통사고 1심 징역 1년 6월,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석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수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각각 수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현장 조치 과정에서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포함하여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복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전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우선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1심 판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과 양형 판단의 부당함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 이유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 혐의와 관련하여, 측정 요구가 단회에 그쳤고
거부에 따른 법적 불이익에 대한 고지가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명확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대하지 않았고,

• 사후 합의를 통해 피해자 전원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소명

•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과 환경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중한 혐의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정리하고 양형 요소를 충실히 소명한 결과,
형의 집행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