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한 사례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한 피고인 >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기존에 하던

배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지인이 대신 운전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동승 형태로 배달 업무를

재개하였으나, 운행 중 지인이 급히 자리를 떠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체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 위험이 큰 상황에서 피고인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피고인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고,
배달 업무 역시 중단한 상태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숙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구속 등 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가정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차량 명의를 이전한 사실, 면허 재취득 전까지 일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시간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구체적인 생활 개선 계획이 고려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