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2회차 숙취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벌금형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친구의 집에서 숙박을 하였고,
다음 날 아침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수면을 취한 상태였고 운전 당시 음주 영향이 남아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이었으나, 측정 수치가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판단이 경솔하였음을 인정하며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단주를 실천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활 전반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고 가족과 지인들 역시 탄원서를 통해
재발 방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주요 양형 사유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었고
과거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벌금형 선처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고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도 검토되던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한 결과, 비교적 완화된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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