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306%로 2회차 적발,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306%로 음주운전 2회차 적발, 벌금형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다량의 음주를 한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고,
약 5km가량 이동한 뒤 차량 안에서 잠든 상태로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현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306%가 확인되어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 유지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선율로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건 전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주를 실천하고 있고, 향후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가족들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로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사안이었으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가정 부양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