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VMOV 패륜 사이트 가상화폐 결제 내역, 처벌 수위는?

남성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족·지인 능욕물, 업스커트, N번방 성 착취물 등을 공유하던

이른바 '패륜 사이트' AVMOV가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은 서버 자료를 확보했으며, 다운로드 건수만

61만 건에 달하는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던 분들 사이에서 "가입만 했는데 처벌되느냐",

"가상화폐 결제도 추적되느냐"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로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사실과 대응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가입한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 가능성: 수사기관이 확보한 데이터의 범위(접속 횟수, 특정 페이지 체류 기록 등)에 따라 단순 가입자라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 vs 무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가입했다면 불법 촬영물 접근 권한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증의 책임: 본인이 정말 호기심에 가입만 했을 뿐 불법 자료를 시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결제해서 추적이 안 될 것"이라는 믿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상화폐 추적: 결제에 사용된 코인의 출처(거래소 등)에 따라 추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어려운' 것일 뿐입니다.
활동 포인트: 결제를 안 했더라도 댓글 작성, 게시물 공유 등으로 포인트를 얻어 자료를 봤다면, 이는 범죄 생태계에 기여한 '적극적 가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한 자료들은 대부분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 촬영물입니다.

만약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네이버, 다음 등)로 인증하여 가입했거나,

결제 이력이 있다면 입건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설마 나까지 잡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실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방향 설정: 경찰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유도 질문에 걸려들어 불필요한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초기 진술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상담: 자수가 유리할지,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선율로 로맨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선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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