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VMOV 유료 회원, 준비 없는 자수는 오히려 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AVMOV 수사 양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전방위적입니다. 수사 기관은 단순 소지나 시청 기록만으로도 IP 추적을 실시하여 피의자를 실시간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유료 결제 내역이 존재하는 회원들은 수사 기관의 최우선 검거 대상입니다.

결제라는 행위 자체가 영상의 성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하려 했다는 '명백한 고의성'의 증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최근 재판부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시청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실형을 포함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인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1. 적용 가능한 법적 처벌 내용

     1-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아청법 위반)

     가장 치명적인 처벌 규정입니다. AVMOV 내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

        ✔ 처벌 수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유죄 인정 시 최소가 징역형입니다)

        ✔ 유료 결제의 위험성: 아청법은 "알면서"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유료 결제는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 성격을 인지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결정적 근거가 되어 '몰랐다'는 항변이 불가능해집니다.

    1-2. 불법 촬영물 반포, 시청 및 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1) 불법 촬영물 반포 혐의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유포만으로 처벌 가능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처벌 수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불법 촬영물 시청 및 소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몰카)이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리벤지 포르노)을 시청한 경우입니다.

        ✔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사 포인트: AVMOV는 유출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주된 콘텐츠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료 결제 기록이 있다면 수사 기관은 이를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도

        비용을 지불해 시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강력한 보안처분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등록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최대 10년까지 제한됩니다.

       ✔  비자 발급 및 승진 제한: 공무원이나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해외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유료 회원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 💡

수사 기관은 결제 대행사(PG사)와 해외 서버 기록을 대조하여 유료 회원 명단을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유료 결제자는 "호기심에 실수로 클릭했다"는 주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때문에 안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 AVMOV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법조인의 정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자수'를 포함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결제 내역과

시청 영상을 분석해 법률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준비 없는 자수는 자백에 불과합니다. 선율로는 의뢰인의 이용 내역을 사전에 정밀하게 법리 검토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교정하고 전략적인 자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 현장의 고강도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조사 첫 단계부터 밀착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노력, 사회적 관계, 법리적 무죄 가능성 검토 등

검찰이 선처의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압도적인 볼륨의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관련 사건 피의자로 조사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즉시 상담을 통해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