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미선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변제율 4%로 개인회생에 성공하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경위
전자제품 유통 법인을 20년가까이 운영해오던 이00씨, 부업으로 개인사업도 운영하고 계셨었는데요,
안타깝게 불행은 겹쳐서 한꺼번에 다가오는지 2017년부터 법인 직원과 거래처 사장의 사기 및 개인사업체 직원들의 횡령으로, 극도로 양 사업의 재정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3억 3,700만원에 이르게 되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죠. 급기야 이00씨는 사기 및 횡령 고소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상태도 극도로 나빠지셨습니다.
결국,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가게의 관리 직원으로 취직을 하시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아무래도 급여가 작아 변제율이 매우 낮다보니까 회생위원이 기존 법인 및 개인사업체 정리 과정에 대한 매우 까다로운 기준의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철저한 소명으로 모든 보정명령 사안에 대해 회생위원을 납득시켰고, 이00님은 결국 36개월 동안 매달 35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받아 총 3억 5천만원 이상 의 채무 면책을 받게 되셨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문
개인회생은 언듯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시작 전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회생위원은 매우 까다롭게 보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이 보정명령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회생 신청이 중간에 각하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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