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사건 대응, 경찰불송치 처분 도출 

1.    의뢰인의 상황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고소를 하고 싶으면 전화를 건 사람을 해야지!”

의뢰인은 어이가 없다며 화를 냈습니다.

성직자들이 기도실에서의 본인들의 업무가(기도가) 방해됐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불상자로부터 의뢰인이 성당 안에서 옷을 벗고 있다는 연락이 성직자들에게 왔고, 그 전화 때문에 성직자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성당에 출입한 것은 맞지만, 예배실 의자에 잠시 앉아있었을 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 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건의 쟁점을 의뢰인의 구체적 방해 행위 존재 여부와 그로 인한 업무 방해 결과 인정 가능성으로 명료화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취지와 고소를 한 피해자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재배열했습니다. 추정에 의존한 범죄 구성 위험을 드러내며 증거 공백을 구조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탈의를 했다는 등의 불상자의 제보가 실증되지는 않았다는 점을(의뢰인 행위 불특정)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객관적 자료 부재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이 불가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기도 중 전화가 왔다’는 사후 정황 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사 전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출입 여부* 소란 또는 부적절한 행위 유무 * 전화 발생 경위에 대한 인식 등의 예상질문리스트를 마련하여, 의뢰인이 조사 시 추정/가정 없이 사실 중심의 진술을 유지하도록 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업무방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점,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 측의 업무 지장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 무혐의를 내리는 것이 합당함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예상치 못하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 황당하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감정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법률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기 쉬운 개인이 그를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변호인의 역량 및 그의 사건 해결 경험 노하우에 따라서도 진행 과정 및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사건에 대응해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었지만, 만일 안일하게 대응했다면,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다 더 능력을 갖춘, 이미 검증된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고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조 경력도 어느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축척해 온 수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형사 사건 해결노하우로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 분이 제 콘텐츠를 시청해 주고 계신 이유도 위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난감한 법적 분쟁에 얽혀 그를 최선으로, 그리고 조속하게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