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 입증하기(경찰불송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기억이 안 난다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동아리에서 만난 동기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후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그 때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말을 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왜 그랬냐며 화를 내다가 급기야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준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준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경우 높은 수위에 따른 중한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 명령도 병과 받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그에 따라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의뢰인은 전과기록과 더불어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2.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사건 당일 서로 만나게 된 이유/경위와 술집에서 모텔로의 이동 등 두 사람의 만남 이후의 이동 동선, 사건 발생 전후 서로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과 이전과 다르지 않게 일상적인 분위기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 발생 직후 의뢰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당시 상대방의 대응 패턴을 분석하며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이동했던 동선상에 위치해 있던 CCTV와 모텔 출입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준강간죄를 성립시키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가 (정신 기능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 아니었다는 것, 상대방의 주장처럼 알코올의 영향으로 상대방이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 또한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법의학적 자료와 행동패턴 분석도 진행하여 전문성을 갖춘 소견서 역시 무혐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시 의뢰인이 수사관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 리허설도 진행했습니다.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기억이 없다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준강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점, 형사 처벌을 위한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의심은 있지만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것을 피력하며, 수사기관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설득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 중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보충자료 및 해명 자료 역시 신속하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5.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논리적인 무혐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의뢰인에 경찰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 인지 감수성이 크게 향상된 현 사회적 상황에 따라,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건 피해자의(상대방) 진술은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 변호인이 무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합당한 증거를 조속히 확보하지 못했다면, 누명을 벗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이 혐의는 벗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해결까지의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준강간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경험에 따라 쌓은 노하우로 인해 신속하게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가장 최선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본 변호인과 같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후,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구독자가 20만이 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축척해 온 법률 지식과 정보, 그리고 수많은 경험으로 터득한 실전 노하우를 이용해 보다 많은 이들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성공적인 결과로써 저를 드러낸다는 생각으로 초기 상담부터 재판 종결 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과정 내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불안감을 해소해드리고도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하셨다면, 본 변호인과 함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타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