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일반 성매매 혐의 적용 기소유예 처분 도출 

1.    의뢰인의 상황

“잘못한 건 알지만 얘가 너무 괘씸합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행위가 불법인 줄 알았으면서도, 술김에 충동적으로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저도 기겁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상대방과 만났는데 한눈에 봐도 어려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아이가 말도 안 되는 큰 돈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냥 맘대로 하라며 으름장을 높았더니 아이가 기어이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의뢰인이 알아보니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기재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미성년자성매매) 범죄는 처벌 수위가 일반 성매매 범행보다 현저히 높던데 무슨 처벌을 받을지 짐작하기도 힘들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꼬리표가 내내 달릴 것이라 생각하면 암담하다고 했습니다.

2.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미성년자성매매) 아닌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사건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경위, 그리고 실제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프로필 사진과 아이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성매수를 시도한 아이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후 실제 아이와 숙박업소에서 만나 의뢰인이 아이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돌려보내려고 했던 사정, 그리고 그 이후 아이가 협박을 했던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의뢰인이 성매수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관에 조사에 대비하여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술김에 성매수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성매수에 이르려 했던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던 사정이 전혀 없었음을 호소하며, 미성년자성매매 행위를 할 고의는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의 이전 판례를 인용하며, 의뢰인에게도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미성년자성매매) 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을 적용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받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미성년자성매매)와 일반 성매수 행위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 명령을 병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 받는 혐의에 따라 받게 될 형량 및 처분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사건 진행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변호인의 변호/변론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 역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 도중에 의뢰인이 담당 변호인을 교체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조속하게, 효과적으로 법적 문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처음부터 이미 검증받은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형법 등 각종에 법률에 능통하며, 이와 같은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 ‘로이어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이 제 전문성을 신뢰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법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후, 그 이후로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조 경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그를 자부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나 분쟁에 따라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