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피고승소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경남 의령군 C 전 1,524㎡ 중 149㎡('ㄴ'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당사자 관계 및 토지 현황​

원고는 경남 의령군 D 전 1,699㎡의 소유자로 1994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인접한 C 전 1,524㎡의 소유자로 1993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용 중이고, 피고 소유 토지 중 분쟁 대상인 149㎡ 부분에는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중 분쟁 부분이 토지 높이 차이로 구분되며, 조상 대부터 이를 원고 측 소유로 알고 계속 점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늦어도 1994년 10월 21일부터 해당 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2014년 10월 20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0년경에 이르러서야 조경수를 심으면서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악의의 무단 점유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경 경계측량 후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원고는 인접토지 소유자일 뿐 객관적인 점유 권원이 없습니다.

2.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1994년경부터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분쟁 부분이 피고 소유 토지의 나머지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원고 소유 토지와 일체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4.분쟁 부분의 면적(149㎡)이 상당한 규모입니다.

법원은 점유자의 자주점유 여부는 내심의 의사가 아닌 외형적·객관적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