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가라오케에서 만난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2년 10월경 창원시 '○○○가라오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37세)에게 호감을 품게 됨
2023년 2월 14일 01:20경 가라오케 건물 1층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발견하고 팔을 잡아 끌고 가려 함
피해자가 저항하자 "씨발 확 그냥, 너 같은 씨발년은 확 그냥 죽여버린다, 그냥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와라"라고 위협함
같은 날 01:43경부터 10:08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함
판결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매우 위협적이었음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에 빠짐
재범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유리한 정상: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걸쳐 이루어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함
범행 이후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가 없음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도 없음
사회 내에서 교화·갱생의 여지가 있음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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