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와 조언(미성년자 소년부 송치 사) 

1.    의뢰인의 상황

“제가 죽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의뢰인의 부모는 한탄했습니다. 의뢰인은 18살(만 17세) 고등학생인데,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뒤자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은 분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인근 지점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내리막길 이어서 전방을 주시해야 했으며, 조향*제동 등의 정확한 조작 및 차선 병경 시 감속 등의 주의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했는데, 의뢰인은 그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의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 박았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의 머리가 크게 다쳐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차선 변경 시 운전자로써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등으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회생활에 중대한 장애요소가 될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법 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실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실치사) 사건이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뤄지도록 하여, 의뢰인이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내리막길, 자전거전용도로 차선 변경과 미끄러짐, 전봇대 들이 받음, 동승자 사망이라는 흐름을 객관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시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답변의 톤과 구조를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경위, 내리막길 주행 시 판단, 차선 변경 시 감속, 전방 주시 여부, 사고 직후 조치, 반성과 재발 방지 등의 예상 질의를 목록화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아직 청소년기로 미성숙할 수 있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맞췄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의뢰인 측의 뜻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진행됐고 유족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처벌불원서) 또한 구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도,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지극히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가 진행됐으며,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를 근거로 소년 재범 방지 의지와 시화복귀 가능성을 신뢰할 수 있을만한 사안이라는 것, 미성년자로 교정의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재활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실치사)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법적 문제는 개인의 감정의 호소만으로 해결하지 못 합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쉬운 개인이 법적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법적 사건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각 변호인이 가진 역량과 성공적인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미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를 거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시점부터 10년이 넘는 동안 각종 형사 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법조 경력 기간이 쌓여갈수록 그에 따라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는 20만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갖추고 있는 법률 지식과 정보, 경험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가 저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여 모든 사건에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 이후로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만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복잡하고 난감한 사건 사고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본 변호인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