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법률 상담과 해결법 

1.    의뢰인의 상황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을 할수록 피해자에 더욱 더 집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SNS 등으로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의 스토킹범죄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높은 수위의 법적 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그간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냈던 메시지의 수와 빈도, 내용을 법률 기준에 따라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량에 불리한 부분과 양형 감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던 점 등에서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지금은 자신이 했던 행위들이 스토킹범죄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죄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의 감정을 최대한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끝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을 의뢰인에 안내했으며, 의뢰인의 심리 상담 이력까지 확인해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5.    결과

스토킹범죄의 정도가 무겁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인정받아,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개별적 사건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의 사건 해결 역량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출중한 능력을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에 있습니다.

사건 도중에 본인의 사건을 맡긴 변호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변호인을 교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만큼, 처음부터 이미 검증된,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번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생활을 거쳐 법조 경력을 쌓아 온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간 많은 배움과 실제 경험을 통해 얻은 법률 지식과 실전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의뢰인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법률 유튜브를 통해서도 더 많은 분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종결 후 감사 메시지를 남겨 주셨던 많은 의뢰인분과 20만 구독자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매 사건들을 최선을 다해, 초기 상담부터 종결이 될 때까지 모두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관련 문제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본 변호인과 바로 직접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