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무죄 방어 사례와 전략 

1.    의뢰인의 상황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료인은 직업적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전문성을 요구받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죄로 어떻게 안 될까요?”

의뢰인은 침 시술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기흉이 의료과실로 인정될 경우 의료인으로서는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인정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무죄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진료기록부, 환자 영상 자료, 시술 당시 경위 및 환자 진술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과 의학 자문을 통해서, 침 부위의 침 깊이와 각도, 해부학적 구조를 정밀하게 검토하며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첫 번 째로, 침이 폐를 관통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은 의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관련 자문을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두 번 째로, 침 시술은 개개인의 체형, 근육, 두께, 폐 위치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의뢰인의 시술은 표준적인 깊이와 각도에서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세 번 째로 피해자의 병력과 신체 조건, 체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흉이 환자의 체질적 요인 또는 예기치 못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증거, 이전의 병력이 기재된 문서 및, 흉부 X-RAY 기록, 진단서 원본 등을 확보했습니다.

네 번 째로, 의뢰인이 재판에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의 침술 깊이의 기준, 폐 손상의 가능성 등의 질문 등에 대비해, 의료전문 용어를 법률 언어로 해석하여 형사 사법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설명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다섯 번 째로 본 변호인도 법정에서, 침술 중 발생한 결과가 모두 과실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전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의료행위의 본질이 일정 수준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시술 후 즉시 환자의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의료인의 침술이 주의의무를 다한 정당한 의료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건을 법원에서 무죄로 만드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 사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고도의 변호 및 변론 역량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향방이 바뀔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여 그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 생활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동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적 분쟁과 문제, 다양한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여년간 축척해 온 법률 지식과 정보 그리고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제 전문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시다면, 본 변호인과 함께 최선의 답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