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그 땐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피해자에 자신과 다시 만나자는 취지를 담은 메시지를 피해자에 지속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절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해도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자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성적인 모욕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자신이 피해자의 성적인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결국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행위*촬영물등을이용합 협박*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한행위*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저 진짜 징역 살아야 하나요?
다수의 범행 혐의에도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지만 검사의 항소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2.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결과
검사의 항소에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이 1심의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 메시지를 송신했던 경위, 성적인 영상물을 전송할 때 협박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며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따른 극심한 피해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던 피해자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공탁절차로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사과와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이며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의 양형감경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새울 것 등을 제안하며, 지인 가족 등에 탄원서를 요청하는 부분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 항소심 재판에서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5.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며,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얼마나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보았는가, 그리고 그 중 성공적으로 사안을 해결해 내었던 사례는 얼마나 되는 가, 즉 관련 사건 해결 경험 정도와 변호/변론 능력에 따라 법적 사건의 진행 과정을 물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 도중 담당 변호인을 교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사유 때문입니다.
법적 판결은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문제나 분쟁에 연루됐다면 이미 검증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법조경력도 10년이 넘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법률지식과 정보를 접했고, 디지털성범죄 및 다양한 형사 사건을 무수히 해결해 왔습니다.
그를 기반으로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으며,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사건 종결 후감사인사를 건네시는 의뢰인분들, 저를 신뢰하여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는 내지 않기 위해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본 변호인이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에 의뢰하시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여러분의 사건도 최선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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