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군인등준강제추행 등), 항소심 전략의 중요성 

1.    의뢰인의 상황

“그 순간을 지금도 후회합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적인 충동에 못 이겨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관계라고 했습니다.) 잠 들어 있는 피해자에 준강제추행을 저질러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군무원/공무원인 의뢰인은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 받습니다. 공직자가 형사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더 이상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협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    법 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항소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원심의 판결문 및 증거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이유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하고 양형에 유불리한 부분을 분석하며 항소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선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 째로 의뢰인이 군인등강제추행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을 수차례 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 상급자 및 동료들에 탄원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두 번 째로 의뢰인이 군인등강제추행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근무태도가 성실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의 근무평정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세 번 째로 의뢰인이 가족 및 주변인과의 유대관계가 안정인 점, 의뢰인이 충분한 사회적 제재와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 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부분도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네 번 째로, 의뢰인이 범행 동기*반성 여부*재범 방지 계획에 대해 의뢰인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함께 재판 예행 연습을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예방을 위해 교육을 수료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사회적 복귀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으며, 의뢰인의 사회 내에서의 재활의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5.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 실형 선고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건 담당 변호인에 따라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은 물론 그에 따른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변호/변론 역량, 유사한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 정도와 그에 따른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들이 사건 진행 과정 중에 변호인을 교체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의뢰인 역시 원심까지 담당했던 변호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본 변호인에 사건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앞 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미 검증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선별해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처음부터 본 변호인을 찾아왔었다면 최종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7.    본 변호인은

정통적으로 사법 시험을 통과해 사법 연수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로부터 10년 넘게 무수한,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 사건들을 맡아 의뢰인을 최선으로 조력하며,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과정으로 습득한 수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유튜브를 통해 법률 정보를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저를 믿고 자신에 중요한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 분들, 영상을 찾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의 기대에 늘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개 의뢰인 입장에서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구독자 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만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타개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의뢰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인은 초기 상담부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을 조력하며, 사건 내내 개인 번호를 통해 수시로 의뢰인과 소통하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