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로 채권보전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사업이나 거래 과정에서 "곧 갚겠다"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손해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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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대신 부담한 의뢰인(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운영하는 공장의 일부를 채무자에게 임대하였는데요.

채무자가 공장 내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산업용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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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국내 대리인이 IP 주소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었으며 채무자 대신 합의금 1,100만 원과 프로그램 라이선스비 2,7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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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공장을 이전하며 연락을 끊어 의뢰인께서 저희 도진을 찾아주시게 됐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법적 대응

채무자는 이미 의뢰인에게 공장을 이전하면서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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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주었지만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즉시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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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기 위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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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합의금 및 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한 구상금 채권 존재

• 채무자의 책임 인정 진술 및 사실 확인서

• 채무자의 이사 및 연락 두절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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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를 근거로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하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어 본안소송 승소 시에도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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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채권 회수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기 전에 빠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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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도진은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소명자료와 신속한 절차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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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진과 함께하세요

채무자의 책임이 분명해도 대응이 늦는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도진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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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가압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