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카촬죄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난

수사결과통지서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시절,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절대 해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단순히

해명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촬영한 건 맞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유포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말보다 객관적인 정황과

기술적인 자료를 봅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입니다.

법률상 이름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죄입니다.

이 혐의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촬영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경우입니다.

둘째, 반포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거나,

SNS를 통해 유포한 경우입니다.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건

신상정보 등록과 성범죄자 알림e 공개입니다.

한 번 등록되면,

20년 동안 관할 경찰서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직업 선택에도 제한이 따르며

거주지 제한까지 발생합니다.

특정 시설이나 학교,

어린이집 근처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고,

심지어 가족까지 일상에 타격을 받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의도와 무관하게,

상황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장의 사진,

단 한 번의 대화,

카메라가 우연히 켜졌던 그 순간.

이런 사소한 요소 하나로도

누군가의 진술이 얹히면

성범죄 혐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2개 월만에 무혐의로 끝낸 전략

"제가 그런 의도로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유포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냥 제 폰 안에만 있었던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뢰인 분에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엔

문제가 된 사진에 대한 설명과

유포 경로에 대한 진술까지 포함돼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론 부족했죠.

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의도가 없었다는 걸

기술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촬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휴대폰 내 사진의

메타데이터부터 분석했습니다.

촬영 시간, 장소, 방향,

사용된 앱 종류, 자동 저장 여부까지.

그리고 확인한 중요한 사실.

해당 사진은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우연히 찍힌 장면이었고,

화면 구도나 카메라 위치, 시간대 등이

그 점을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냥 화면이 켜진 상태였고,

사진이 찍힌 줄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촬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촬영 전후의 행동, 위치, 동선, 사용 앱 기록까지

전부 분석해 타임라인을 작성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단순한 해명이 아닌,

기술적으로 납득 가능한 설명을

경찰에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유포 혐의입니다.

사진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업로드된 적이 없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스마트폰,

클라우드, 메신저, 이메일, SNS 계정까지

모든 전송 경로를 조사했습니다.

전송 기록이 있는지,

그 이미지가 업로드된 이력이 있는지

정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진은 의뢰인의 기기 외부로

단 한 번도 전송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휴대폰 내부에만 존재했고,

이 역시 자동 저장된 파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제시한 전송 기록 분석표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과 비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혐의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무혐의 통지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사건 접수로부터 2달이 지난 시점.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불송치. 혐의 없음."

검찰로 송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도 없었고, 신상정보 등록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당신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나요?

억울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당신의 모든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폭행 사건에서의 함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