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단 한번이라도 봤다면! 필독하세요! 



AVMOV 사이트,

혹시 한 번이라도

접속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았다면

이 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최근 JTBC가 보도한 AVMOV 사건은

운영자 몇 명 잡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대상은 이용자 전부입니다.

'나는 그냥 한 번 봤을 뿐인데?'

그 생각, 지금도 하고 계시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이라도 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미 IP 추적, 결제 내역 확보까지 마친 상태고

이제는 연락이 가기 직전 단계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내가 찍은 것도 아니고, 퍼뜨린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들 하시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직접 촬영했는지, 유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매, 저장하거나,

단순히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보기만 했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입니다.

아청법은 이를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시는데

조금이라도 관련됐다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되나요?'

말로만 들으면 실감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실제 판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중앙지법에서 2022년 12월 8일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영상을 다운로드해 소지, 시청했고,

일부는 다시 업로드해 유포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 5년간 취업 제한까지

붙었습니다.

사실상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업로드까지 안 했는데?'

하지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만으로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법원은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건 분명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죠.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음란물 판매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고,

그 대가로 음란물이 저장된 사이트 접속 링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1만 4천여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해 보관했다며 기소했죠.

하지만,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실제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핀번호를 보냈다고 해서

그 파일들을 실제로 내려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운로드 기록이나 저장 흔적 같은 결정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단순 접속만으로는 '소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접속'과 '소지'는 다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AVMOV 수사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금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겁니다.

'나도 수사 대상인지' 말이죠.

해당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게시물 열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회원 가입을 했더라도,

포인트가 없으면 게시물을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포인트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았다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매 내역에는 실제 구매 기록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충전하고 실제로 구매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접속 IP를 수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한 적이 있다면 포인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대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들

아래는 실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입니다.

1) 회원 가입 후 포인트를 충전했는지 확인하세요.

충전 내역이 있다면 결제 기록은 남아 이미 남아 있습니다.

2)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충전만 해두고 안 썼는지,

아니면 영상을 구매해 시청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사용하지 않았따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안 봤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4) 가장 중요한 건 압수수색 대비입니다.

사이트에 가입했거나 포인트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시기만 다를 뿐 압수수색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당신의 불안,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출처 입력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불안하고 무서운 게 정상입니다.

구속, 실형, 변호사 비용,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하는 걱정까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막연한 불안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회원 가입 여부,

포인트 충전 여부,

실제 사용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수사 가능성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경찰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지휘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지켜왔습니다.

잘못한 분이라면

이번 일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억울한 분이라면

억울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따면

이미 마음속에는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은 늦어지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