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공갈 혐의, 검찰 단계 무혐의 변호 전략 



※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배임 3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혐의 없음)로 끝난

수사결과통지서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협박해서 돈을 뜯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공갈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공통된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엔 어이가 없다가,

곧 당혹감이 밀려오고,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터무니없는 고소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면,

대부분의 경우 전과는

피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단순한 공갈이 아닌,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중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이죠.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는

거의 기본값으로 작동합니다.

오늘 제가 성공한 이 사건은,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경법 공갈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부분이 기소는 각오해야 한다는

특경법 공갈 사건에서

어떻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그 실질적인 전략과 구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기소는 기정사실이었던 사건,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초,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공갈죄 2건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나는 형법상 일반 공갈,

또 하나는 특경법상 공갈이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요지.

"자신을 협박해서 돈을 가져갔다."

문제는 이 진술이 경찰 단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검찰도 사건을 접수하며

기소를 기본 전제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기소만 돼도 사회적 낙인은 불가피하고,

직장 유지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전과는 남고,

금전적인 피해 뿐 아니라

인생 자체가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절대 협박한 적 없습니다.

그저, 제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으려 했을 뿐입니다."

이 진술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다시 짚기 시작한 첫 문장이었습니다.





"공갈죄, 무엇을 입증해야?

공갈죄의 구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구조 안에

숨겨진 함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3가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1. 협박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2. 그 협박으로 인해 상대가 재산상의 이익을 줘야 합니다.

3. 그 모든 과정에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갈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은 바로 협박의 실질성과

고의의 유무를 정밀하게 따지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우리는 혐의의 뼈대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고의를 반박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와

사업상의 금전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 회수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상대는 돈을 줘야 할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 채권 발생 경위에 대한 정리

• 의뢰인의 진술서

• 당시 문자 및 통화 내역

이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돈을 뜯어내려 한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임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과 자료를 받아들였습니다.

'고의 없음'은 곧,

공갈죄 성립 불가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협박이라는

주장 자체를 해체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협박했다.

그래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협박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였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화에서 협박이 있었는지,

어떤 말이 두려움을 일으켰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메시지 내용엔

아래와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계약대로 해주세요."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 판례를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예고한 표현은 협박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의

경고성 표현은 협박이 될 수 없다 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욕설, 폭언, 위협성 언행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와 판례를 받아들이고,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자체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검찰 조사는

말보다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말을 잘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논리 구조가 설계돼 있어야 하고,

증거가 그 구조를 받쳐줘야 합니다.

저는 조사 전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

• 어떤 질문엔 어떤 근거로 답할지 정리

• 실제 증거와 진술 간의 연결 고리 설정

• 진술 흐름을 유지하는 연습 반복

의뢰인은 조사 당일, 침착하게 진술했습니다.

어떤 말도 과장되지 않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구조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검찰은 질문을 던질수록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협박범이 아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불기소.

그것도 '혐의 없음' 사유.

검찰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공갈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봐주기나 기소유예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죄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과 없이, 재판 없이, 언론 노출도 없이.

사건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형사 사건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해결된다는 점.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말한 건 단 몇 초였습니다.

그 이후 모든 시간은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고

전략을 설계하는 데 쓰였습니다.

특경법공갈처럼 무거운 혐의도,

검찰 송치 후에도,

제대로 대응하면 기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빠른 판단과 정확한 설계입니다.

감정보다 구조, 말보다 증거,

억울함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