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 분쟁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매매대금 또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의뢰인)는 매매계약의 내용과 이행 경과, 당사자 간 책임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행 과정,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안 판결로 진행될 경우의 법적 리스크와 분쟁 장기화를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이 갖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및 그 내용이 피고(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결정 결과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뢰인)는 본안 판결에 따른 불확실성과 추가적인 소송 부담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