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 침하 손해배상 책임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B는 각각 건물의 임차인과 소유자로, 해당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에서 신축 건물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들 소유·사용 건물의 바닥과 벽면에 침하와 균열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내부 시설의 기능이 훼손되고, 정상적인 영업 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건물 자체에 대해서도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의뢰인)은 인접 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인접 신축공사의 철거 및 토목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와 방호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 결과 건물 침하 및 균열이라는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사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특히 하도급 공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정 결과 및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손해가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라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공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접 신축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공사로 인해 발생한 건물 침하 및 균열 등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