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해지 후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 B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투자를 전제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투자계약은 매월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었으나, 이후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며 투자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투자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투자금 반환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투자계약이 체결되었고', '의뢰인이 계약을 명확히 해지함으로써 투자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는 점',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계약 체결 경위, 금전 지급 내역,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분명히 확인되는 자료들을 토대로, 피고의 투자금 반환 채무가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투자계약 종료 이후에도 장기간 반환받지 못하던 투자금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