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모 혐의로 억울하게 몰렸다면 



최근 전세사기 여파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면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계약을 도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까지 수사 및 소송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시키는 대로 안내만 했을 뿐인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개보조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2년 전 오피스텔 계약을 안내했던 한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으로부터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매물 광고와 안내만 담당했을 뿐, 계약 현장에도 없었던 그는 졸지에 전세사기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과연 중개보조원은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 법무법인 새움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전세사기 혐의 방어법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책임, '고의성과 과실'이 관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업무 범위의 한계: 중개보조원은 법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지휘·감독하에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관계 분석이나 계약서 작성 등 핵심적인 중개 업무는 보조원의 영역이 아닙니다.

• 책임 면제의 근거: 보조원이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임대인의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이를 사기 공모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손님을 안내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입증의 중요성: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이 위험한 이유: 입증 책임의 무서움

억울한 중개보조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는 잘못이 없으니 법원이 알아주겠지"라며 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입증 책임'의 싸움입니다.

• 원고의 공격 차단: 임차인(원고) 측에서 중개보조원이 "위험하지 않다고 장담했다"거나 "임대인과 한통속이었다"는 정황 증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한다면 상황은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 중개사와의 이해관계 충돌: 함께 피고가 된 공인중개사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보조원이 단독으로 안내하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온전히 증명하려면 독립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자신만의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성공사례] 공모 혐의 벗고 전세사기 늪에서 탈출한 A씨

사건의 발단 부동산 보조원 A씨는 한 원룸 전세계약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자, 임차인은 임대인과 부동산(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 짜고 사기를 쳤다며 모두를 고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며 보조원인 A씨까지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조력

• 단순 지원 업무 입증: A씨는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중개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 안내 업무만 수행했음을 당시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 이익 공유 부존재 강조: A씨가 해당 계약을 통해 법정 수수료 외에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리베이트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확인시켰습니다.

• 인지 불가능성 소명: 중개사와 임대인 사이의 은밀한 공모 관계를 일반 직원이 알기 어려웠던 당시 부동산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A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형사상 무죄 및 민사상 배임 책임 없음 판결을 내려 A씨는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선제적 방어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전체 판결의 80%를 결정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 첫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몰랐다"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알 수 없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증거 보존: 사건 당시의 단톡방, 문자 메시지, 중개사와의 업무 지시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휴대폰 교체 등으로 핵심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인생을 바꿉니다

전세사기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 수억 원의 빚더미와 실형의 위험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단순 보조원으로 성실히 일했을 뿐인데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면, 수동적인 태도는 가장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전세사기 사건의 복잡한 구조를 꿰뚫어 보고,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무죄를 끌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담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기에 대처하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과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