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73회 거짓말, 2억 원대 대여금 사기 고소 대리 

우리나라 범죄 발생 통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특히 지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여금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기죄는 고소했을 때 '혐의없음' 처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행위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돈을 빌려 갔는데 안 갚는다"는 주장을 넘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이 대여금 사기 피해자를 위한 고소 대리의 중요성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왜 사기 사건은 '고소 대리'가 필수적일까요?

많은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수사기관이 알아서 범죄를 밝혀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사 인력은 늘 부족하고, 하루에도 수백 건씩 쏟아지는 사기 고소장 사이에서 내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초기 대응이 성패를 결정합니다.

(1) '민사'와 '형사'의 모호한 경계 허물기

수사관은 대여금 사건을 접하면 가장 먼저 "이거 그냥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라는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채무 문제를 넘어선 '범죄'임을 수사기관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2) 증거 확보의 전문성과 디테일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한 줄, 통화 녹취 속의 짧은 언급, 불분명한 입출금 내역 등은 피해자 혼자서는 그 법적 의미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고소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놓치기 쉬운 세세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착오-처분행위'라는 논리적 구조에 맞춰 재구성합니다.

대여금 사기 고소의 핵심 쟁점: 용도 사기와 변제 능력

대여금 사기에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할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 용도 기망 (속여서 빌린 돈의 사용처): 돈을 빌릴 당시 말했던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수술비로 쓰겠다"며 빌린 돈을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용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 변제 능력 및 의사 기망: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큰돈이 들어온다"거나 "담보할 재산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경우입니다.

[성공사례] 9개월간 2억 원대 편취한 직장 동료, 구공판 결정 이끌어내기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주신 의뢰인 A, B, C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D씨로부터 믿기 힘든 배신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실관계

D씨는 약 9개월 동안 총 73회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무려 2억 4,090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그 명목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적금을 깨서 썼는데, 다시 채워 넣지 않으면 큰일 난다.

행복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이사비용이 급하다.

여동생 치료비와 수술비, 오빠의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D씨는 의뢰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받을 현금 4,000만 원이 있고, 여수에 땅도 있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동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조력

새움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용도 사기'이자 '변제 능력 기망'임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천 페이지와 통화 녹취를 분석하여, D씨가 돈을 빌릴 때마다 제시했던 사유들이 시간대별로 모순된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 실제 변제 자력 조사: D씨가 주장한 여수 부지 및 현금 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변제에 사용될 수 없는 상태임을 간접 입증하고, 당시 D씨가 다수의 금융권 대출과 개인 채무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사용처 추적: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요청하여, 대여금이 고지된 용도와 달리 D씨의 유흥비 및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쓰였다는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새움의 치밀한 고소 대리 결과, 검찰은 D씨의 사기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구공판(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법리 주장과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기'임을 확신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형사 처벌을 넘어 '민사상 피해 회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돈을 찾는 것입니다.

• 형사 합의의 기회: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는 피해액의 원금은 물론 이자와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적정 합의안을 제시하고 조율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형사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재산, 전문가와 함께 지키십시오

대여금 사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상처가 더욱 깊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을 법률적인 언어로 번역하고, 증거라는 화살로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정확히 꿰뚫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사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가해자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소 단계부터 민사 집행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돈을 빌려 간 상대방의 연락 두절이나 뻔뻔한 태도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 소중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사기 범죄 척결에 앞장섭니다. 유사한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귀하의 사건을 정밀 분석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피해 회복 시나리오를 진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