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VMOV 불촬 불법촬영 몰카 카촬 처벌 대신 감형 성공 

🔍 사실관계

• 혐의 내용: 성적 목적으로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몰카(도찰) 촬영을 진행함.

• 추가 범죄: 촬영 과정에서 발각되자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했음.

• 원심 판결: 범행 횟수와 촬영 부위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2년,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형이 선고됨.

🔑 쟁점 및 조력 📕 feat. 법무법인 새움의 전략

• 양형 부당성 주장: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항소심을 준비함.

•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항소심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마지막까지 합의되지 않았던 피해자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냄.

• 정신적 사정 호소: 의뢰인이 앓고 있던 강박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고, 현재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반성 및 초범 강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출함.

✅ 결과

• 항소심 감형: 원심 판결인 징역 2년에서 6개월이 감경된 '징역 1년 6개월'로 최종 선고됨.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복합적 범죄 상황에서도 치밀한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임.